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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 포함되지 않는 것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

기말비(판공비 포함),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가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금융회사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포함됩니다.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종업원 등(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합니다.)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거나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포함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여비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공제부금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이 포함됩니다.

임원이 지급받는 퇴직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임원 퇴직급여 한도초과액이 포함됩니다.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등(또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말합니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를 포함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연금 적립규칙을 설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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